✅ 이 글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2가지 및 과태료 기간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어떻게 등록하는 거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자진등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기본조사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실거주유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조사와 방문조사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대면 조사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조사 장점 및 혜택
그렇다면 온라인 조사 장점 및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앱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 가능
먼저, 비대면 디지털조사는 정부24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2. 방문 조사 면제 및 과태료 감면 혜택
온라인 등록을 하게 되면 방문조사는 면제 되게 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80%까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실거주자 등록을 잘못해놓으신 분들이라면 꼭 자진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조사 방법
그렇다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록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 정부24에 접속한다
- 오른쪽 간편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한다
- 검색창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검색한다
- 주민등록정정신고 메뉴를 클릭한다
- 개인정보 입력후 신청을 완료한다.
지금 바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실 분들은 위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절차
그렇다면 방문 조사의 대상 및 등록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비대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실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방문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수정된 주민등록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지원
출생미등록 아동이란, 출생신고를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아동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의 권리인 복지서비스를 받게 될 수 없으며, 인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취지도 있습니다.
1.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및 방법
만약 출생미등록 아동이 있다면 20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데요. 출생미등록 아동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익명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출생미등록 아동이거나 보호자인 경우는 자진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자진신고를 하게 될 경우, 출생신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2.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
시·군·구별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확인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학교,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조사하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출생미등록 아동의 신고와 신고 접수 현황을 관리하고 분석합니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출생신고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함께 국적, 가족관계, 성명, 성별 등의 인적사항을 확정합니다.
긴급복지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긴급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법률지원은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필요성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등 방문 조사가 어려운 세대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일에도 기여하며, 국민권리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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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비대면 사실등록 주민조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