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가지 총정리

✅ 이 글은 1인 사업자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가지 총정리에 대한 글입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2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폐업 실업급여


📌 폐업 실업급여 대상조회

폐업 실업급여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받을 수 있나?” 또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처음 알아볼 때,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신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폐업 실업급여 대상, 지급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폐업 실업급여란?

폐업 실업급여란, 1인 사업자 또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폐업했을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크게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폐업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 고용보험 가입

1.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2. 사업자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5.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보험료를 미납 없이 납부했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폐업

1. 적자, 매출액 감소,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업만 인정됩니다.
2. 폐업한 날 기준 직전 몇 개월 간 연속하여 적자/매출 감소가 발생해야 합니다.
3. 질병, 부상, 재해 등의 사유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충전할 수 있는 금액 단위는 5,000원 ~ 500,000원이며, 1만원 이상부터는 만원 단위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재충전 금액 및 단위는 10,000원~550,000원이며, 최대 잔액 55만원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카드 등록은 아래에서 3초만에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1. 기준보수월액: 사업자가 선택한 월 소득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보수월액 x 60%

예를 들어, 기준보수월액을 182만 원으로 선택한 경우, 월 109만 2천 원 지급됩니다. 다만, 고소득자의 경우, 지급할 수 있는 1일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반대로, 만약 소득이 너무 없어 기준보수월액이 1천원도 안 나온다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하한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아래에서 자신의 지급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상 가입: 120일 (약 4개월)
2년 이상 가입: 180일 (약 6개월)
3년 이상 가입: 240일 (약 8개월)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지급되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8개월까지 추가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기관 및 신청시기

1. 기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 시기: 폐업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1. 사업장 폐업 신고 사실 증명 서류: 사업자등록증 폐업 사실 확인원, 폐업届 등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서: 고용센터에서 발급
3.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기타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질병/자연재해 증명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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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인 사업자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