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 조회방법 2가지 및 진행과정에 대해 완벽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인지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내야 해?”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텐데요.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환수한다길래 깜짝 놀라 찾아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오지급 및 부정지급한 대상에 대해서만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이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미리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대상자 조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10초만에 확인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조회
코로나가 퍼지면서, 오프라인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매섭게 끊겼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날씨도 추웠지만, 시장이 얼어붙었기에 더 차갑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때,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살린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매출액을 증비해주면 손실보상금을 지원했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주위에 받은 사람들을 보면 안 받아도 되는데, 데이터상 지급대상이라 오지급된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지급된 대상을 바탕으로 환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금들이 있었고, 이중에서 환수대상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제도
재난지원금 환수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새희망자금
- 버팀목자금
- 버팀목자금플러스
-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하지만, 이 중에서도 어떤 재난지원금을 환수할지 지금으로써는 계획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을 대상으로 진행할 확률이 큽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근거 및 원칙
중기장관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는 법에 의하 정해진 부분이라며, 바꾸기 어렵다고 단언했었는데요.
✅ 지원금 환수 근거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뒤, 사후관리를 한다. 그리고 만약, 필요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환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지원금 환수 원칙
환수원칙으로는 매출증가분에 대한 초과지급액을 환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하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오히려 높아진 경우 받았다면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 및 대상법
그렇다면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 및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환수대상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
- 1차, 2차, 3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 2019 대비 매출이 증가한 경우
환수 대상자 조회방법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 환수 시기
환수시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과지급액을 파악하고, 환수를 통지한 뒤 시작될 거 같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3분기 내에 초과지급액을 발표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 환수 통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납부기한은 통지서 수령 이후 30일 이내에 환수금액을 모두 입급해야 합니다. 가상계좌 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신청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못내겠는데?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정당한 사유로 받았고, 매출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대상의 경우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통지를 받았지만, 매출에 대한 증빙을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로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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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 조회방법 2가지 및 진행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크리밍 뉴스에서는 지원금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더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