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실업크레딧 온라인 신청 방법 2가지 및 장단점을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실업크레딧 제도 찾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제도지?” 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알아볼 때,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크레딧은 어떤 제도이며, 지원대상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온라인 신청
실업크레딧 지원제도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을 때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정부가 그 중 7만5천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2만5천원만 구직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에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그렇다면 누가 신청해볼 수 있는 걸까요?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서를 제출한 경우
- 월 소득이 300만원 이하
위와 같은 사람들이 신청해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지원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료 지원 비율은 75%이며, 나머지 25%는 구직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보험료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실업크레딧의 이점
✅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과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실업크레딧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연금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령 가능
이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고, 60세 이상이 되면 매월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소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크레딧의 예시
예를 들어, A씨는 40세에 실직하여 구직급여를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A씨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의 75%인 7만5천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2만5천원만 구직급여에서 공제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A씨는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씨가 만약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A씨는 60세가 되어도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반환일시금이라는 한 번에 지급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A씨의 경우 약 1,334만원입니다.
그러나 A씨가 이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A씨는 60세가 되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A씨의 경우 매월 약 349,950원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구직급여를 받을 때, 같이 신청하는 방법과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각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급여와 함께 신청
이 제도를 신청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가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에 신청
구직급여를 이미 수급 중인 경우에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구직활동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서와 국민연금 가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및 수급절차
그렇다면 신청하고 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저 작성 및 제출
- 보험료 자동 공제
- 보험료 지원 종료
그렇다면 각각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가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자동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구직급여에서 보험료의 25%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나머지 75%는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보험료는 구직급여를 받는 달의 다음 달에 납부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2월에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 보험료 지원 종료
보험료 지원은 최대 1년이며, 구직급여 수급 기간과 동일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보험료 지원도 종료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하거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도 보험료 지원이 종료됩니다.
장점 및 단점 비교
(1) 장점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직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해줍니다.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연금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해줍니다. 구직급여와 함께 실업크레딧을 받으면, 실직자는 생계유지와 노후 대비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취업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자격이 없으므로, 실업크레딧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기간 실직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실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거나, 납부를 중단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 금액이 월 최대 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비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20만원이고, 나머지 30만원은 구직급여에서 공제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 여신금융협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하기
✅ 1인당 월 최대 32만원 지급? 노령연금 알아보자!
오늘은 이렇게 실업크레딧 온라인 신청방법 2가지 및 장단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크리밍 뉴스에서는 정부 지원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