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대법원 사건검색 방법 및 사건 번호 모르는 경우를 정리한 글입니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사건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법원에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 쉽게 구별하기 위하여 그 종류 및 유형, 순번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는데요. 이것을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법원 사건검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건검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대법원 사건검색 조회
사건검색의 나의 사건 검색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소송 진행 상황을 검색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번호만 알고 있으면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법과 관련해서 수기로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이 소송 진행 과정만큼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거 같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방법
다음은 사건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 창에 “나의 사건 검색 – 대법원”을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한 뒤 법원 > 대국민 서비스 > 나의 사건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관할법원과 사건 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해 주고, 자동 입력 방지 문자 6자리 숫자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 조회를 해줍니다.
보통 여기서 자신의 법인명(고등, 지방, 가정법원 여부)와 사건번호와 종류(민사, 기사, 행정, 형사, 특허, 가정)를 모르는 경우 꼭 담당 검찰이나 혹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조회된 화면에 나오는 사건 일반 내용과 진행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출 서류, 접수 내용, 당사자 내용 등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르다면 공인 인증서로도 검색이 가능하므로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이외 법인명과 사건 종류(최대 3개 선택 가능)는 알아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 번호 모르는 경우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 찾아보고 싶은 판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판례검색’이라고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 부분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이동한 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찾으려는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고 싶을 경우,’통상임금’이라고 입력하여 검색하면 통상임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판례가 검색됩니다.
앞서 사건검색에서 당사자명을 모른다면 조회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판결문이 나온 사건의 경우에는 판례검색을 통해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사건검색에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 여신금융협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하기
✅ 우리집도 가스요금 폭탄? 가스요금 초간단 조회방법!
✅ 1인당 월 최대 32만원 지급? 노령연금 알아보자!
오늘은 이렇게 대법원 사건검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대법원 사건검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