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직불금 신청 3줄 요약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필요서류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올해 2023년은 2017년~2019년 중에서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까지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따라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해 보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공익직불금 신청
공익직불금이란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이 되고, 해당 연도에 등록된 농업인 중 고충을 호소하는 농업인에게 우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데요.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신청자격이 있는 농업인 중에서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을 거쳐서 지급 대상자를 선발해 10월에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먼저,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 2023년부터는 2017년~2019년 중에서 어느 한 해 농지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공익직불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면적, 생산량, 경작면적, 인적사항 등의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등의 과정을 거치고, 11월경에 기본직불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을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통해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이번 2022년 등록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로 받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 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입력을 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신청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에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경작확인서
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사비서소 사이트에서 작성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는 해당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작확인서는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해당 농지에 대한 귀농·귀촌·자연인재 등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수록 되어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4월부터 5월까지이고, 신청기간이 끝나면 대상자 검토 후에 5월 말경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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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 시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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