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 근로의 핵심: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시간 기준:
  •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포함) 근로 시 단기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 기준:
  • 근로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보다 적은 경우:
    • 해당 근로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되지 않은 일수만큼 수급 기간이 연장되어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보다 많은 경우:
    • 해당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신고 내용: 근로일, 근로시간,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년월일), 받은 임금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쿠팡알바”나 “실업급여 일용직 알바” 등 어떤 형태의 근로든 예외는 없습니다.
  
  
• 신고 기간: 다음 실업인정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 이후에 급여가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시 영향:
  • 단기 근로나 일용직 근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처리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및 신고 의무:
  • “실업급여 알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준 참고:
  •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사업장 판단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예: 3.3%):
  •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실업급여 알바 3.3” 형태의 근로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행위:
  • 근로 사실을 숨기는 경우.
  •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부정수급 적발 시 불이익:
  •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추가징수 (최대 5배).
  • 실업급여 지급 중단.
  • 형사고발 가능.
    
    
• 사례 참고: “실업급여 알바 후기” 등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인지하고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관련:
  • 실업급여 신청 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및 마지막 직장 이직 사유는 수급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쿠팡이나 배민커넥트 같은 플랫폼 단기 알바를 해도 되나요?

•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짜와 시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액에 따라 해당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A2: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현금, 계좌이체)이나 근로 형태(일용직, 단기알바)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Q3: 근로 사실을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 A3: 근로 시간과 소득,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 근로로 인정되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해당 근로일의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고, 수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등 취업으로 간주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