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조회: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본인의 총 가입 기간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 후 바로 새 직장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18개월 내의 기간이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연속하여 14일 이상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면 소급하여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180일 계산 시 유의사항: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
  • 회사의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 정년퇴직
  • 회사의 귀책사유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 등)로 인한 퇴사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나 직무전환이 어려운 경우
    
    
• 수습기간 해고 실업급여: 수습 기간 중 해고되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해고 사유가 부당하지 않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취업 후 퇴사: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했다가 다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만큼 다시 받거나, 새로운 수급자격을 판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실업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워크넷 구직 등록, 입사 지원, 면접 응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이: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전에 퇴사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해당)

Q1: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A1: 네,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자도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A2: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Q3: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3: 먼저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