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3분정리!

이 제도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및 특정 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습니다. 청년층, 중장년층 등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이 참여 대상입니다.

핵심 목표는 참여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Ⅰ유형과 Ⅱ유형에 따라 다르며, 매년 기준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Ⅰ유형 자격 조건:

• 요건심사형:
  • 연령: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보유
    
• 선발형:
  • 청년층: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18~34세)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가능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비경제활동인구: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69세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이면 가능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Ⅱ유형 자격 조건:

• 특정 계층: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초과 100% 이하 등),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 청년층: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층: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초과자

공통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자 (2024년 기준 약 133.7만 원, 변동 가능)
•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 휴학생 등 일부 예외 있음)
• 정부 재정지원 훈련 참여 제한 중인 자 등

Ⅰ유형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직업 심리검사, 1:1 취업 상담, 직업훈련 연계, 이력서/면접 컨설팅, 동행 면접, 일 경험 프로그램,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총 9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6개월 참여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3개월 추가 지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Ⅱ유형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Ⅰ유형과 유사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제출
2. 수급 자격 결정 및 통지: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자격 심사 결과 통보
3.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계획 수립 (수급 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Ⅰ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시 지급
5.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구직활동 등 성실히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Ⅰ유형): 월별 구직활동 의무 이행 확인 후 지급
7.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비용 지원
8. 사후 관리: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충족 시), 미취업 시 최대 3개월 추가 서비스 제공 등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당 시 제출 서류 (가구원 정보 확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요청)

특정 요건 해당 시: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청년 등)
• 취업 경험 증빙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등)
• 장애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특정 취약계층 증빙 서류

Q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Q2: 대학교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제외되지만, 마지막 학기 재학생(졸업예정자)이나 야간대학생,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생 등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신청하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신청 후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