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완벽정리!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역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그 외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단, 도 지역의 군(郡) 단위는 제외)

금액: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시점: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유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주택(상가, 사무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제출: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2)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3)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4) 메뉴 선택: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신고서 작성:
‘임대차신고서 등록’ 버튼을 누르고,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등), 계약 내용(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6) 계약서 첨부:
스캔하거나 촬영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첨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고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또는 양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공인중개사 등)

준비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계약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필요. (한 명이 방문 시 상대방 서명 필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위임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Q1: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 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해주나요?

• A: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신고 대행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Q2: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 2년 계약 만료 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 A: 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기준(지역, 금액)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나 보증금 등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동일 조건이라도 2021년 6월 1일 이후 정식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부여 번호가 기재됩니다. 별도 절차 없이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Q4: 깜빡하고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2024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자진 신고 시 감경 규정이 있을 수 있고, 지자체별로 운영에 차이가 있을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계약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필요. (한 명이 방문 시 상대방 서명 필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위임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