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급여 유급 무급? 사유 및 증빙서류 신청방법 2가지

✅ 이 글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급여 유급 무급 사유 및 증빙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자격조회

가족돌봄휴가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신청할 수 있나?” 또는 “휴가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처음 알아볼 때,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돌봄휴가 자격조건, 지원내용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자면, 아래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최대 10일 동안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요건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돌봄휴가 자격조건

돌봄휴가 대상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자녀의 학교 휴업 및 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의 학교 행사 및 학부모 면담과 같은 양육 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예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스케줄 조정을 해서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이를 사업주가 어길 경우,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썼다고 근로자 해고 또는 근로조건 악화시킬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Review

솔직히, 지원자격 예외사유가 너무 주관적일 수 있을 거 같네요. 핑계야 사업주 마음대로 갖다붙이면 그만입니다. 노동청의 신고할 경우, 누군지 대부분 감사팀에서 알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돌봄휴가 지원내용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휴가기간

① 연간최대 10일

  •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돌봄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간 최대 20일
  • 한부모가족은 견간 최대 25일

②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돌봄휴가 신청방법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회사의 휴가 신청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내용

  • 돌봄휴가 사용일
  •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돌봄휴가 신청연월일
  • 신청인
  • 그 이외에 필요한 정보

그 이외에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돌봄휴직과 차이점


가족돌봄휴직이라는 제도도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이름이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대상과, 신청사유, 기간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대상근로기간 6개월 이상근로기간 6개월 미만도 가능
신청사유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자녀양육
기간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10일 이내, 1일 단위 사용

돌봄휴가보다 돌봄휴직이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하지만, 돌봄휴직은 1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돌봄휴가는 쓴만큼 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차감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여신금융협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하기

우리집도 가스요금 폭탄? 가스요금 초간단 조회방법!

1인당 월 최대 32만원 지급? 노령연금 알아보자!

오늘은 이렇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급여 유급 무급? 사유 및 증빙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불어 킹크림 뉴스에서는 생활정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